2024년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특공 등 젊은 층의 주거환경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인 주거 불안, 고용 불안, 경제적 부담 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지목되면서 2024년 1월에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예정입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유형 및 금리
신청 방법 및 시행일정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과 함께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인 걸로 보면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사 조건을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이 많이 완화해서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출산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혼인 신고 여부과 상관없이 2년 이내 출산을 했는지 출산을 할 예정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리를 대폭 낮춘 대출상품입니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4% 중반에서 5% 초반이고,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도 2% 중후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특례 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1%~ 2% 금리라서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만을 기준으로 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 가능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단,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유형 및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금리와 한도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다르며, 이번에는 출산이 기준이기때문에 미혼 부모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자산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구입자금대출은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가 연 1.6~2.7%로 적용되고, 소득이 8,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2.7~3.3%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로 적용되서 신생아 1명당 연 0.2%씩 금리인하되고, 특례금리는 5년 더 늘어나게 되고,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1.1~2.3%이며, 소득이 8,500만 원 초과 1.3억 원 이하인 경우엔 연 2.3~3.0%가 적용됩니다.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신생아 1명당 금리가 연 0.2%씩 인하됩니다. 소득 제한도 동일하게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기준은 3억 6,1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까지 소득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건 동일한데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신청 방법 및 시행일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시행예정이라 내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 - 필요서류발송 - 서류심사와 승인을 거친 후, 은행 방문 또는 대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계획은 추후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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