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 목차
1. 희망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이란?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이 영업장 정리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리턴 패키지에 포함된 항목으로,
철거 업체에 지불한 비용
을 사후 증빙을 통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부분이었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 폐업 신고 완료자: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마친 자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연 매출 등 정부 기준에 부합
- 사업장 보유자: 자가 혹은 임차한 사업장을 실제로 철거한 경우
- 희망리턴 패키지 참여자: 컨설팅 또는 교육과 함께 신청 가능
※ 유흥업, 도박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업종입니다.
3. 지원 금액 및 항목
| 항목 | 지원 내용 |
|---|---|
| 철거비용 |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 (증빙 필수) |
| 폐기물 처리 | 전문업체 수거비, 배출수수료 등 포함 가능 |
| 기타 부대비용 | 폐업과 직결된 배선 제거, 간판 철거 등 |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희망리턴 패키지 → 점포 철거 지원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접수
- 지역센터 담당자 심사 → 현장 사진 요청 가능
- 지급 결정 후 계좌로 입금
필요 서류 목록: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비용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 현장 철거 전/후 사진 (날짜 식별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경우)
- 통장사본
5. 주의사항 및 실제 사례
철거 전 반드시 사전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철거 후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사진이 누락되면 일부 금액만 지급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의 A씨는 8평 규모의 점포를 철거하며 약 25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이 중 200만원 한도로 환급받았습니다. 또한 경기 수원의 B씨는 현장 사진 누락으로 30%만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철거 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반드시 철거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임대점포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임대점포도 해당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현금으로 지급된 철거비도 인정되나요?
A.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없는 현금 지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