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12월 18일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 대책의 일환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 급여, 자녀 수당, 교육비 지원은 물론,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초·중·고교에 걸쳐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800만원)와 아동수당(960만원), 보육료 및 급식비(2540만원), 교육비(1650만원) 등으로 7200만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억플러스 아이꿈사업을 통해 지원금액을 2,800만원 더 늘리고,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을 신규 도입하여 2800만원을 추가 확대해 연령별로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지원금 2800만원은 천사지원금 840만원, 아이꿈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입니다
1. 천사 지원금 840만원 : 1세~7세까지 매년 120만원 지급하며 내년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됩니다
2.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 8세~18세까지 (초, 중, 고교에 걸쳐 전체 기간)
내년에 태어나는 2024년생의 경우 2032년부터 매달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는데, 201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2016년생부터 8세가 되면 매달 5만원씩 총 660만원, 2020년생은 8세가 되는 2028년부터 매달 10만원씩 총 1320만원,
3. 임산부교통비 50만원 이는 전국 최초로 학령기에 걸친 현금 지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1세부터 7세에 국한되어있어,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양육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햐여 생긴 정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출산계획에서는 태아의 안정과 산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포용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현금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이 많이 나오고있으며, 다른 지역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수당의 명목으로 예산을 퍼주는 정책이 편하고 즉각적이라 제일 쉬운 방법이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동수당이 끊기는 학령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니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나라의 예산을 쓰는 만큼 탁상공론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