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은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인거죠. 쉽게 말해, 지금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미래에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반영해서 대출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융 시장에서 금리 변동은 대출자의 상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왜 필요할까요?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오를 때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 시장 전체가 불안정해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 심사에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빌리지 않도록 조정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는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하한 1.5%, 상한 3.0%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계획
스트레스 DSR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 예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대출 한도가 3억 5,2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대출 한도보다 약 6,700만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출 계획 시 고려사항
- 상환 능력 평가 강화: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 심사 시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이 고려되므로, 자신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감소 대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금 규모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고정금리 대출 고려: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출을 계획 중인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신중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2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달라지는 대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