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압류될 수 있다고요? ‘안심통장’으로 안전하게 받으세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그런데 연금도 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안심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통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연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금은 생활비 성격이라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법원 명령 없이도 통장을 압류하거나 자동이체 설정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노령층은 기초연금마저 압류·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죠.
안심통장 제도란?
-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수급자가 지급받는 전용 계좌
- 지정된 금융기관에만 개설 가능
- 압류방지전용 계좌로 등록되어 외부 출금·압류 불가
✔ 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한부모가정 수급자 등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기존 연금 지급 통장 폐지 또는 전환
- 협약된 은행에서 ‘압류방지 계좌’로 등록된 통장 개설
기초연금 수급액 간단하게 확인하는 법 – 2025년 복지로 기준
주요 협약 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등
✔ 안심통장의 특징
- 기초연금만 입금 가능 – 다른 입금 불가
- 출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
- 월 입금 한도 존재 (최대 185만 원)
- 자동이체, 가압류, 압류 모두 차단
✔ 자주 묻는 질문 (Q&A)
Q. 안심통장은 일반 계좌랑 뭐가 다른가요?
A.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 특수 계좌입니다. 연금 외 입금은 불가능하지만, 압류로부터 안전합니다.
Q. 기존에 쓰던 통장 그대로 받을 수 없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심통장 전환이 매우 권장됩니다.
Q. 안심통장을 쓰면 다른 급여나 입금은 못 받나요?
A.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일부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일반 급여·송금 등은 별도 통장 사용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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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안심통장 꼭 필요해요
- 과거 채무 문제로 압류 이력이 있는 분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채권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
- 자녀, 가족의 경제적 압박으로 계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의 생계 안정 장치입니다. 이 중요한 수당이 외부 압류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통장’을 꼭 활용하세요.
내 연금은 내가 지킨다! 안심통장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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